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노예'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해당 근로감독관의 파면과 고용노동지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소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근로감독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수리를 하는 엘지(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최근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 8명이 지난해 10월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며 진정을 냈는데, 처리가 늦어졌던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해당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노동자들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했는데, 해당 근로감독관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도 보면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노동법이, 현재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라 말했다. 이는 노동자를 '사실상 노예'로 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하기로 했다. 진정을 냈던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찰이 도둑과 함께 집주인 때리는 격"... 파면 요구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 노예 발언 배경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주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근로감독관의 발언은 노동자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인 사용주가 돈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말라는 것인데 이는 경찰이 도둑과 함께 집주인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유왕용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차장,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 등은 21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등을 만났다.
이들은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근로감독관 즉각 파면'과 '고용노동지청장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내 직무교육 시행', '사용주 편들기와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많은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는 격이고, 근로감독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갑'의 편에 서서 사측을 대변하는 근로감독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근로자를 '노예'로 표현한 해당 근로감독관은 인터넷 기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근로감독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대오각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