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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실 들어가는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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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특별검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상설특검'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특검 시기와 구성을 새로 정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할지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당 지도부에서 정한 '선 검찰수사, 후 특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내용이나 방식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설특검법이 규정하는 특검 수사팀 규모(5명)가 현행 수사팀(10명)보다 적은 규모이므로 오히려 수사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검사 추천도 '여권 5 : 야권 2' 비율로 이뤄지므로 수사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정치연합에 비해 '성완종 특검'에 비교적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즉각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도 야당은 이번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한다"라며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어보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 "별도특검"... 원내 지도부 "보완된 상설특검도 가능"그러자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상설)특검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 당의) 견해"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별도특검'과 더불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설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협상의 폭을 넓힌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상설특검으로는 대통령 핵심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비리 의혹을 밝혀낼 수 없다"라며 "여야 추천 몫 4:3인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3:4로 바꿔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보장해준다면 (상설특검법 수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4일 여야 주례회동 후 "새 특검법을 만들거나 기존 상설특검에 야당 쪽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합리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협상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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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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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 지도부는 야당 몫을 반영하는 상설특검 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원내지도부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천권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과 대상도 기존 상설특검법의 문제"라며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추후 완전한 별도특검이라면 마다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특검' 기조만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에 변함없다는 뜻이다.
이에 한 원내 관계자는 "특검 시기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살짝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특검을 주장하면 여당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특검 국면이 왔을 때 저쪽(새누리당)이 우리에게 (추천 몫을) 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성완종 리스트' 현안질의 합의 실패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을 열고 '성완종 파문' 관련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재보선 이후에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서병수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 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이름이 적힌 광역단체장을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동의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며 공세 강도를 높였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강조하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