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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실천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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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차별 해소(보조금 규제)는 물과 기름이었다."(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아래 단통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단통법 반대론자는 물론 찬성론자들조차 보조금 규제 폐지 내지 대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애초 중소 유통상을 대표해 단통법 도입을 지지했던 이종천 이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하는 건 시장 경쟁 촉진이 답"이라면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다보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면 불법 보조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단통법의 딜레마를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실천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제목은 '단통법 폐지? 존치?'였다. 지난 17일 참여연대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정 방향에 초점을 맞췄던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관련기사 :
아이폰6보다 싼 갤럭시S6... "미국에선 공짜폰")
발제도 대표적인 단통법 반대론자인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폄하하고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경영자 재량권을 박탈해 화가 났다"면서 단통법을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한 달 27달러(약 3만 원) 요금제를 2년 약정하면 갤럭시S6 32GB 제품을 199달러(약 2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보조금을 받아도 60만~70만 원대"라면서 "보조금 상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조사와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나 기본요금제 폐지 등 단통법 개선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 교수는 "지금 통신사는 통신비를 깎아줄 여력이 없어 통신비를 줄이려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 통신 비용을 깎아줄 여력이 있는 곳은 제조사와 판매점뿐이어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찬성론자도 "중소 유통상만 죽어... 보조금 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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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 이동통신 유통상인들이 '폰파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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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이사는 "단통법 제정 때 소형 유통망 보호 대책도 있었는데 유통점 사전승낙제, '폰파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제) 때문에 유통 시장이 더 위축됐다"면서 "소형 유통점이 절반 이상 철수하고 통신사 자회사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다단계 유통망도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고 공시 제도는 유지해 고객에 혜택주는 건 합법화하고, 폰 파파라치와 같은 자율적 규제에 유통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에선 당장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이고 불법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가 더 비싸졌다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단통법 시행 결과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 보완 등 전면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 보조금 규제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통신사업자도 할 말은 있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CR전략실장)는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차이가 줄면서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했고 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었다"면서 "이용자 차별이 줄고 고객이 요금을 덜 내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상무는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 감소를 예상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전체 가입자로 확대돼 마케팅비는 줄지 않고 요금 인하 목소리가 커져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미국은 단말기 구입비가 낮은 대신 같은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훨씬 많이 부담해 2년 약정 시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합한 가계 통신비는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과도한 보조금이나 리베이트는 결국 요금으로 전가돼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조사, 이통사 등 사업자 이해관계와 소비자 후생은 서로 제로섬이어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