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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위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4월 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재정 위기 관련 2차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인천시 재정 상황이 3년 전으로 회귀했다. 시는 올해 예산에 약 1조20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인천교통공사의 부가세 추가분 890억 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가 공사비 900억 원을 합하면 약 1조38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 된다.

시 재정의 절박함은 시 재정기획관의 말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김진용 재정기획관은 지난 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체 부채가 13조 원 규모다. 1시간에 이자만 5000만 원이다. 이외에 법정·의무적 경비 중 아직 부담하지 못한 1조2000억 원이 더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재정기획관은 "더 큰 문제는 '균형예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5000억 원 더 많다. 이것을 균형화하지 않으면 자산을 매각해도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매해 5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산 매각으로 1조6000억 원을 마련해도 3년 사용하면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재정기획관의 말대로 시 재정은 매해 5000억 원 부족하다. 2012년 송도 6·8공구와 인천터미널 매각으로 마련한 1조6000억 원을 3년 사용하고 난 뒤, 재정 상황은 정확히 3년 전으로 회귀했다.

5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입에 비해 세출을 5000억 원 더 책정했다는 뜻이다. 수입이 1조 원인데 1조5000억 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이 5000억 원은 주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돈이다.

이를 정부가 탕감해주면 되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 밀어붙인 만큼, 이는 시의 몫이다. 굳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찾자면, 정부가 부산도시철도 사업비를 보전해준 사례를 들 수 있다.

결국 시는 '주민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당 연간 4500원이다. 이를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인상률이 200%를 넘는다.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면 세입 100억 원가량이 생긴다. 지금보다 약 60억 원이 더 느는 셈이다. 시는 이로써 지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부에 보여줘, 보통교부금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는 주민세 증액과 향후 보통교부금 확보로 150억 원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시 재정위기 해법으로 시민 증세가 등장한 것이다. 시민 증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시는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분 보전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하수도요금과 공공시설 사용요금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전출금과 인천대전출금 등 파행 우려

시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는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중 5000억 원만 오는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7000억 원은 반영 못하는 셈이다.

시는 1차 추경 때 세입을 3000억 원 늘리고, 세출을 2000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5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당초 예산은 7조7644억 원(일반회계 4조9773억 원, 특별회계 2조7871억 원)인데, 여기에 약 300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동시에 당초 예산에 반영한 사업 중 불요불급 사업비 2000억 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증액할 세입 3000억 원은 보통교부금 증가분 1400억 원과 지방세 증가분 약 1000억 원, 북항 배후부지 등 자산 매각 세외수입 600억 원이다. 시는 세입 증액과 세출 감축으로 마련한 5000억 원을 법정·의무적 경비에 사용할 계획인데, 우선 법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법정 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의해 지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삭감 또는 미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 무상급식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선4기 때 지급하지 못한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시의 교육경비보조금도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은 민선4기 때 법정전출금 504억 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 147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가 인천대에 300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도 불안하다. 시는 이중 150억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반영한 150억 원도 현재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비상

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줘야하는 돈이 1200억 원 정도인데,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분(연간 250억 원)을 줘야 하는데, 지난해 50억 원만 지급했을 뿐이다. 교통공사는 현재 퇴직금 적립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비 매칭 국비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의 국비는 약 539억 원이다. 여기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는 최소 539억 원에서 최대 10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의 세출 삭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도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 그러나 시는 재난관리기금 1366억 원, 재해구호기금 24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추경 때 얼마나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초과수당 미지급분 365억 원 지급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분권교부금으로 진행한 사회복지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 6월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과정보다 더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4~5월 중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추경 예산안을 짠 뒤, 6월 초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추경뿐만 아니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이다.

차준택(부평4)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014년 예산 중 세입 약 4000억 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민선4기 시는 3년간 이월사업을 불용 처리해 다음해 예산으로 사용했다. 전형적인 세입예산 부풀리기다. 민선5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2014년 예산부터 바로잡아야 6월 추경 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의회도 막막하다. 미반영 예산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모두 반영하려면 또 세입예산을 부풀려야 한다. 그러면 보통교부금 산정 시 다시 패널티를 받는다. 자산 매각에 부정적인 게 사실이고, 궁극적 대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 예산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앞서 공무원 구조조정 해야"

시민사회는 공직사회부터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위기를 주민세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공무원부터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와 인천교통공사 정밀진단, 세출예산 감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기획관 설명대로 시 재정은 5000억 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 불균형 상태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우선 재정 여건에 맞게 공무원부터 줄여야 한다. 10%를 줄이면 약 3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에 나서지 않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2014년 버스준공영제 사업비가 2013년보다 200억 원 늘었다. 이는 증차에 따른 것이다. 과연 증차가 합당했는지, 현재 버스노선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하고,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고 한 뒤 "지하철 승객 중 13.7%(65세 이상)가 무임승차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추경 때 세출 삭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체 부채 13조 원 중 8조 원이 인천도시공사 부채다. 그런데 민선6기는 시 본청 부채만 얘기하지 공사 부채는 언급하지 않는다. 재정위기의 원인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알짜 현물을 뽑아서 관광공사를 만들겠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덧붙여 "8월에 출범하겠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할 일 중 MWM 사업(=중·동구 개항장 창조도시 사업, 사업비 약 5700억 원)이 있다. 민선5기 때도 추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를 약 500억 원 받는다. 나머지는 민간자본이다. 시 본청 재정과 도시공사 재정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관광공사를 통해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재정기획관은 "세출 삭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결론 낸 게 없다"고 했다.

또한 "도시공사 재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렵다 해도 시가 설립한 도시공사가 파산하면 파급효과가 크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자산 11조 원을 가지고 있다.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한 뒤 "세원 확보를 위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약 330만㎡)을 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