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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후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방교육재정 현실'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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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감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지방교육 투자비율을 확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3년 새 39만 명 늘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해야 하는 학생은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11년 711만 명이었던 학생 수는 2012년 74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768만 명과 750만 명이었다. 누리과정 확대 실시에 따라 수혜 대상이 어린이집 등으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했다"면서 "효율화 운운하면서 교부금 증가율을 줄이거나 손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 투자비율을 큰 폭으로 줄였다.

지난 20일,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연 '지방교육재정 현실' 토론회에서 "교부금 증가율은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엔 각각 9.3%와 6.2%였다"면서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5년 교부금 증가율은 0.3%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부금 증가율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견줘서도 '21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7%를 지자체 교육예산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이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김 소장은 "정부는 2012년에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2015년 교부금이 49조원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소요 재원 전체를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전망이 실패하면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누리과정 사태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감세정책 등에 따른 세수결손이 생김에 따라 2015년 교부금은 당초 예측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39조4056억 원에 그쳤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충당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정부 예측 잘못으로 시도교육청 빚잔치

교문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8000억 원을 지방채로 끌어다 쓴다면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95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말고도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부금 규모만을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채 1조9000억 원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