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림복지재단 사태로 촉발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합리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가칭 '전라북도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 이어 최근 충남도가 '충남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어 검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전북도 등 인근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8일 충남복지재단 설립관련 관계관 토론회를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해당 지자체는 이날 충남복지재단의 설립필요성과 핵심가치, 역할 등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재단 설립의 기본 방향성과 가치 등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의회의 벽에 부딪혀 터덕거렸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의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전남도는 지난해 3월 복권기금 59억원을 확보,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복지재단'을 개원했다. 해당 재단은 임시로 도청사에 입주한 상태다. 올해에는 신축중인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 설립한 복지재단은 전남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등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도 예산대비 24.1%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증명하듯 설립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수는 2013년 기준, 326곳에 생활인원은 9930명이다. 전국 사회복지 생활시설(6855개)의 4.8%, 생활인원은 전국(19만6098명)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민들의 사회보장 만족도가 5.39점으로 2012년 대비 0.13점 감소한 것을 볼 때 시사점이 크다.

여기에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전주판 도가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전원해임 통지를 받으면서 '직영' 체제가 불가피한 만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립방안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민선6기 전북형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수립, 전북지역 복지정책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사회복지정책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복지수요가 창출되고, 이는 곧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복지시설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열악한 처우로 이직 등이 빈번하고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총체적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이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격차를 줄이는 등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자립 방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조직(재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