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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지 않을까 싶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운동장. 운동장을 껴안듯이 둘러서 있는 아름드리나무들. 처음 만난 동급생들끼리 서로 탐색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듣던 교장 선생님의 훈시.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이 아름다운 추억의 동산인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되어 교정에 잡초만 무성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전국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픈 정경이다. 폐교는 미래 경제지표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 이로 인한 재고증가와 실업증대는 청소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단기적인 경제정책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있는가.

통일만한 대안이 없다. 현실화 되는 순간 2천 만 명이 넘는 소비자와 2배 이상의 영토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지구촌에서 있을 수 없는 '혁명적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런데 통일이 쉬운 일인가. 통일은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과 대만과 같은 '경제적 소통'만 이뤄져도 상황은 달라진다.

이념적 상반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제적 소통을 통해 대만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남북한도 경제적 소통을 통해 우선 5T통합철도(시베리아·중국·만주·몽고 횡단철도를 통합시킨 한반도 종단철도)시대를 열기만 해도, 세계 관광지도와 유통구조에 혁명이 이뤄진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한반도가 유통과 관광혁명의 요람이 되는 것이다. 통일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남북한의 경제적 소통만으로도 폐교 운동장의 무성한 잡초들은 뽑히고 만국기가 휘날리며 생기가 다시 운동장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공동체 국가들까지도 자신들의 유익성을 감지하고 남북경제소통에 일조하며, 자국이익을 취할 길을 도모할 것이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낸바 있는 '한반도프로세스'와 국민들의 가슴에 지핀바 있는 '통일대박'은 이러한 비전이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도를 강화하며 세계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담보하는 통일을 통한 혁신적인 경제 콘텐츠의 시너지 창출에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논리다. 통일 독일의 경우를 본보기로 들지만, 독일과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독일과는 전혀 다른 통일 계획을 세우고 통일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천혜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통일 또는 그 전단계인 통합은 거대한 민족 문제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 반목, 해체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열쇠(키)가 될 수 있다!

오염되었던 호수나 하늘이 맑아지면 물고기나 새들이 살기가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통일 이전이라도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간다면, 더 나아가 통일까지 이뤄낸다면 "통일은 나와 우리 가정에도 대박"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러한 '통일 시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저인망 조직을 갖추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역할상의 공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생각'은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양심'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의 '생각'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해내외 국민 속으로 '확산' 시켜야 한다.

남북통일은 물론 그 전단계인 중국과 대만 수준의 경제적 소통만으로도 국민 개개인에게 확실한 유익을 준다"라는 확신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2만여명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통일 대박 홍보대사'를 자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준위'와 '민주평통'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통일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통합, 통합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 소통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의 통일 환경 조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섬김의 리더십의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원 상호간에 맹목적 비판 대신에 상생을 위한 존중 분위기가 성숙되다 보면, 북한 체제는 물론 북한 주민들 또한 통일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따뜻한 통일관'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독일 통일에 대한 비교 연구나 이념적 통일 등에 관한 논의는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생활 속의 통일, 민족적 생존을 위한 통일 환경 조성이 급선무인 것이다.

패전국 독일을 EU 최고 국가가 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바 있는 스멘트(R.Smend)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3요소를 "국민 통합적가치의 창출, 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 공감대적 가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통합적 리더"로 규정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통일'만한 국민통합적 가치가 있을까. '통일대박'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헌법적 의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시적 성격의 '통준위'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과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우리민족의 하나됨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김구 선생의 호소는 강산 도처에 산재한 폐교가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오늘(20일)자 제주일보에 유사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홍원식 박사(피스코리아 상임대표, 국민대 법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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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통일헌법) 박사학위 소지자로서의 전문성 활용 * 남북회담(민족평화축전, 민주평통 업무 등)차 10 여 차례 방북 경험과 학자적 전문성을 결합한 민족문제 현안파악과 대안제시 * 관심분야(박사학위 전공 활용분야) - 사회통합, 민족통합, 통일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