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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김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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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미래부 과장 : "6개월 동안 이용자 차별도 없어졌고 단말기 출고가도 떨어졌다."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단말기값 거품은 안 꺼졌고 1주일 단위로 합법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삼성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6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법(아래 단통법) 평가에 큰 변수로 떠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가 17일 출시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갤럭시S6 최대 공시 지원금을 20만 원 안팎에서 30만 원대로 10만 원 넘게 올린 게 '화근'이었다.
갤럭시S6 지원금 1주 만에 10만 원 올라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오늘 갤럭시S6 보조금 10만 원 넘게 올랐는데 어제 산 사람은 손해"라면서 "현재 1주일인 공시 주기를 한 달 정도로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덕에 이용자 보조금 차별이 줄었다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발표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른바 '합법적 차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현재 갤럭시S6 지원금은 상한선 33만 원에서 불과 3천 원 모자란 것으로, 6개월 전 출시된 애플 아이폰6 최대 지원금 21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높다.
KT에서 아이폰6 64GB와 갤럭시S6 64GB 출고가는 92만4천 원으로 똑같지만, '순 완전무한 99요금제(월 9만 9천 원)' 기준 실 구매가는 각각 60만7천 원과 71만3천 원으로 갤럭시S6가 10만6천 원 더 싸다. 최신 제품이 구제품보다 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단말기 가격 거품과 무관하지 않다. 류제명 과장이 주요 선진국 갤럭시S6 출고가를 비교했더니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미국, 캐나다 등 북미보다 10만 원 이상 비쌌다.
SK텔레콤 출고가가 85만8천 원인 갤럭시S6 32GB의 경우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에서 659.99달러(약 72만2424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캐나다도 74만 원 정도였다.
"미국선 갤럭시S6 공짜폰"... "통신 요금은 한국이 더 싸"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미국 버라이즌은 갤럭시S6 32GB를 2년 약정시 199달러(약 21만7천 원) 정도에 파는데, 쓰던 갤럭시S5를 반납할 경우 200달러를 보상해 줘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단말기 지원금과 중고폰 선보상 판매를 이용해도 수십 만 원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과장은 "미국은 통신 요금이 우리보다 비싼 편이어서 단말기 값에 통신 요금까지 합하면 우리나라가 더 저렴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버라이즌에서 갤럭시S6를 구입할 경우 실구매가가 24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월 요금이 9만6천 원 정도로 우리나라(SK텔레콤 기준 4만 5천원)보다 2배 많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선 갤럭시S6 지원금이 9만 원에 불과해 실구매가가 77만8천 원으로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았지만, 2년간 통신 요금까지 포함하면 185만 원으로 미국(255만 원)보다 70만 원 정도 더 쌌다.
다만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렌지'의 경우 갤럭시S6 실 구매가(62만4천 원)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2GB 요금이 월 3만5천 원 정도여서 단말기 값을 포함한 2년 통신비용이 149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가입비 폐지에 이어 월 1만 1천 원 정도인 기본요금도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3만~4만 원대인 정액요금도 1만~2만 원대로 낮추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요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미래부가 오는 24일부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 수준을 12%에서 20%로 올린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정 할인이 끝난 이용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