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다. 국무총리도 나서서 일본에 대해 역사왜곡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전면적 확대, 임나일본부설 내용 기술 등이 비판의 중심이다.
익숙한 모습이다. 2001년 일본 우익계열에서 만든 '후소샤' 역사교과서 문제가 등장한 이후 교과서 검정 발표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변국의 반발과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개악'된 교과서를 내놓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아베 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는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근현대사 역사와 독도 관련 기술 지침을 구체화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4년 1월 일본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개정, 2014. 1. 17)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2014. 1. 27)의 일부를 개정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 놓았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역사, 공민, 지리)에 ▲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는 그것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할 것 ▲ 정부 통일적인 견해와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에 기초해 기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는 사회과 전체에 독도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제시했다. 지리과목에는 ▲ 타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할 것 ▲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 한국에 재차 항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역사과목에는 ▲ 타케시마를 메이지시기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로 편입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민과목에서는 미해결된 영토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며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술하도록 했다.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을 교과서에 기술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이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교과서에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전반에 침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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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일부.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되어 있다. |
| ⓒ 도쿄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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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교과서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래 아시아역사연대)는 2015년 검정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했다.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 경향을 꼼꼼히 짚어보고자 한다.
아시아역사연대 역사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 식민사관의 부활 ▲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실종과 전쟁 미화 ▲ 자국중심 역사서술의 강화로 '근린제국조항'의 완벽한 사문화 ▲ 정부 입장의 기술 전면화로 교과서를 정치 도구화 ▲ 일본 우익세력의 왜곡된 역사관이 교과서 전반에 침투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식민사관의 부활은 고대사 왜곡의 심화, 식민지 근대화론을 노골적인 서술이 큰 특징이다. 한국사를 타율적이고 정체적인 역사로 파악하는 식민사관이 되살아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전쟁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한 것이라는 점과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지향했고, 그것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실종을 넘어 전쟁을 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2년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국과 중국에 전해지며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 파동은 '근린제국조항'이라는 검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단락됐다. '근린제국조항'이란 이웃 아시아 국가 간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한 문부성 검정기준의 하나다.
올해 검정 통과된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 '근린제국조항'이 완전히 사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자국중심 역사서술은 더욱 강화됐다. 예를 들어 중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는가 하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 결과로 폐기되었던 '임나일본부설'을 부활시켰다.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크게 달라진 교과서 기술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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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검정 통과 된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의 일부. 자위대 서술이 대폭으로 증가했다. |
| ⓒ 이쿠호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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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익교과서로 분류되는 '지유샤', '이쿠호샤'가 주장한 역사왜곡 내용이 교과서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식민지 정당화와 전쟁을 미화한 우익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의 진보세력들은 그동안 나쁜 교과서 '불채택'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나쁜 교과서와의 싸움이 아닌, 학교 현장에 파고드는 일본 전체의 우경화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18종을 분석한 결과를 내용별로 몇 회에 걸쳐 공개하고자 한다. 12일 치러진 일본 '통일지방선거'는 자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수 없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대응해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