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전 주변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적 최소치인 20~21km로 설정하는 안을 확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 범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최소치만 적용한 것이다.
부산시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적용 범위를 넘겨받은 한수원은 이후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현재로서는 부산시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는 고리원전 반경 20~21km에 거주하는 52만여 명의 시민만을 위해 원전 사고 대비 대피소나 방호물품을 구비하면 된다. 30km로 늘어날 경우 248만 명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시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30km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방침이 전해진 2일 오후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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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방사선비상계획을 법적 최소치인 20~21km로 설정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원전 사고 방재대책을 세위기 위해서는 30km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
| ⓒ 새정치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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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정치연합은 서병수 부산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서 시장은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으로 비상계획구역범위를 결정하며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서 시장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300만 이상의 부산시민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방사능 위협의 사정권 안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시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도 망각한 개탄스러운 결정을 내린 서 시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부산시에 "비상계획구역 21km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핵발전소 사고의 실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한수원과 원안위의 승인 여부가 결정나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중앙당 원전특위와 함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해 온 반핵부산시민대책위도 부산시를 규탄하고 있다. 대책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3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