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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현(새정치민주연합, 서구4) 대전시의회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더 이상 세상이 모르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과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봐야 하지 않겠어요?"

2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생활비와 관리비를 줄여 빈곤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조례다. 대전시는 신청을 받아 5~7인의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어 노인들을 돌보게 하고, 대전시가 운영상황에 대해 관리감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와 충남 금산군 등 1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4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노인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정현(대전서구4)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사망자 10명 중 3명이 '고독사'다"라며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외로운 어르신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박 의원은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고독사 하시는 어른 중 상당수가 빈곤노인들이다,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자는 뜻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라는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로, 노인 10명 중 5명 정도가 빈곤노인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OECD가입국가 중 1위이고, 자살하는 노인 10명 중 3명이 '독거노인'"이라며 "노인빈곤은 노인자살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결국은 자살이나 고독사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클럽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빈곤하지 않더라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며 서로서로 보살피고, 함께 운동치료 등을 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 상황에 대해서도 "2013년 대전시 사회지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 층의 50.6%가 생활비를 직접 번다고 답변했고, 이 분들 중에 직업이 있으신 분은 17.2%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폐지를 줍는다거나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대전에 계신 어르신들 상당수가 이러한 빈곤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현재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가 15만6199명인데, 이분들 중에 독거노인이 3만5311명(22%) 이나 된다"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근본적 대안은 되지 않겠지만, 빈곤한 독거노인들의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시행하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 국가가 일정 정도의 연령이 된 분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국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