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외 동포들이 지난 3월 30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철회 촉구 재외동포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시작 이틀 만인 1일 현재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세사모), 미주희망연대 등 20여개 미주 한인단체와 600여명의 개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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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정부시행령 폐기하라" 피켓농성 중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가족들이 농성 중이다. 유민아빠 김 영오 트윗@kimyoungoh0416 "어제부터 보,배상 금액까지 제시하며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언론을 이용해 유가족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보상금을 받을 부모가 있을까요? " |
| ⓒ 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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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성명서는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하여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기는커녕 끊임없는 특별법 무력화를 책동하고 있다"며 ▲ 일방적인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지 ▲ 특조위의 독립성과 활동 보장 ▲독단적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끊임없는 특조위 방해시도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재외동포 성명서 전문(
http://goo.gl/forms/3j5d3yzcuf)이다.
특별법 시행령 전면철회 촉구 재외동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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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6일, 온 국민의 가슴을 훝어 내리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벌건 속살을 내보이며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두고 긴 싸움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는 많이 미흡하였으나 보다 나은 대한민국 건설과 안전한 사회로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통과를 지켜봤다.
끊임없는 유언비어와 언어폭력들 속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은 삼보일배, 도보행진, 단식, 서명운동등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재외동포들 역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방해와 압박을 가해왔다.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기는 커녕 끊임없는 특별법 무력화를 책동하고 있다.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면 그나마 반쪽뿐인 세월호 특별법을 더욱더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음에 다시금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닌 법안이며 이를 위해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지지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삭감, 인원 삭감을 내걸며 특조위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공표하였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도 상반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독단일 뿐이다. 이에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게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일방적인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지하라.
둘, 특조위의 독립성과 활동을 보장하라.
셋, 독단적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끊임없는 특조위 방해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 재외동포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획책하는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 전세계 민주시민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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