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30~31일 양일 간 부실 자원외교 사업 뒤처리에 국민연금 '동원'을 검토 중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국민연금 동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조치다. 특히 <경향신문>은 2일 이 같은 긴급 소집 사실을 전하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보고받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얻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연금마저 손대려 하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경욱 대변인 "국민연금 '동원' 계획 사실관계만 파악한 것"

앞서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우면서 캐나다 광구 매각 예상 금액 2억6천만 달러 중 절반인 1억3천만 달러를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역시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주투자자로 하는 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무때나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면서 "더욱이 MB정권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뒷처리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들 공기업의 자산매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동원이 단순히 공기업 차원을 넘어 박근혜정부의 입장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가 자원3사 에너지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해 2017년까지 4조6425억 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하려 하고 있으나 원유가 하락, M&A 시장 악화로 매수자가 없어 난항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긴급 소집한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유공사·가스공사 관계자들을 긴급소집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집'으로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비서관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관계자들을) 소집하고 뭐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 보도 내용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