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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고 금보라 동지 추모사업회'와 경남일반노동조합,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2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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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인데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고 금보라 동지 추모사업회'와 경남일반노동조합,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주기를 맞아 1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추모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등 노동시장 영극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르지 않으나 해법이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규모는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라며 "파트타임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143만 원으로 이는 정규직 임금 대비 49.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가져올 미래는 암울하다"라며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노동으로 마감되고,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요행으로 남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종합대책은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앞세웠지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빌미 삼아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목표로 노린 건 아닌지 정부의 속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경제 전체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기득권층의 이익 극대화에 복속시키는 어리섞음을 정부가 다시 범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 빌미로 정규직 해고 완화 노린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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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고 금보라 동지 추모사업회'와 경남일반노동조합,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2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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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규모 확대와 차별 심화가 점점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포괄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초기업 단위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원청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도급-파견 구분과 불법파견 엄단',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대폭 인상', '고용보험 확충',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운동에 대해, 그는 "지금 입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과 동시다발로 격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장투쟁이 각개약진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포괄하는 공동의 전략 아래 씨줄과 날줄로 엮었을 때만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종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 투쟁이 이제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높아져 가는 만큼 좁은 울타리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은 한계에 부딪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현실과제로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 야당을 통해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새누리당의 횡포를 보면서 답답함이 많다, 정치 현실이 변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연대사업국장은 "얼마 전 진주에서 4명의 청년이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청년실업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묘수를 찾아 청년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구직자 안정 프로그램, 고용 할당제, 임금격차 해소 등을 해야 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들으려는 소통의 창구부터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계약기간만 주기적으로 반복 갱신하는 일이 없을 뿐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민간인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조건에서 소외 당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출신인 고 금보라씨는 경상대를 나와 2009년부터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 사무차장·중부지부 부지부장으로 일했고 2013년 4월 5일 사망해 양산 솥발산열사묘역에 묻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