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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상급식 중단 첫날인 1인 한 학부모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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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 무상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농민들은 생존권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 면지역 초중고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뒤 2008년 남해군에 이어 이듬해부터는 지역 8개 군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시단위는 통영시가 2010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경남도청이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한 때는 2011년부터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로드맵'을 발표하고, 급식 식품경비를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었고,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은 중단되었다.

무상급식의 시작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받아 온 것이다. 지역마다 농민들이 '생산자영농조합'이나 '친환경영농법인' 등을 만들어 학교와 계약을 맺었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조합)과 계약하는 끊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쌀·과채류·엽채류 등을 생산하는 400여 농가가 가입해 있는 합천생산자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역 25개 학교와 계약을 맺어 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 논란 속에 올해 3월에는 6개 학교로 줄어든 것이다.

다른 지역 농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2일 <한국농어민신문> 기고문에서 "그동안 학교와 계약을 맺은 농민법인은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해 왔는데, 유상급식 전환으로 조합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데 학교들이 급식 단가를 낮추려고 친환경 식자재 대신 일반 식자재로 대체하면서 조합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농민(조합)들은 관내 아이들에게 1년치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쌀과 찹쌀, 양파, 감자 등을 수매해 놓았는데, 무상급식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창고에 쌓여 있는 농산물이 많다, 거창 등 다른 지역 사정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무상급식 정상화될 때까지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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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농민들이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경남농민연대, 경남친환경로컬푸드학교급식사업단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경남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교에선 예산범위 내에서 식단을 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못 쓰거나,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은 안전한 급식지원을 실천으로 생태를 살리는 농업 지역을 살리는 농업을 실천해왔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개인적 정치적 야욕에 의해 더 이상 급식에 이어 농업이 도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밥 한 그릇을 통해서 농부의 수고로움과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이치를 함께 배우도록 살아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남의 아이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경남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무상급식중단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의 이 기점으로 무상급식이 정상화 될 때까지 중단 없는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