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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 있으면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당시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의 증언으로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의 전모를 눈 감고 범죄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강아무개씨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범인이 2명 뿐이라는) 우리 말만 믿고 수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다면 이(박종철씨 조사 주무자)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 ABC"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었던 박 후보자와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 등이 박씨를 고문한 주무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2명만 구속하는 것에서 수사를 끝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씨는 "박 후보자가 당시 공범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사람을 왜 추천했느냐", "(박 후보자는) 왜 자진 사퇴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청와대 등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수사할 때 담당자를 아는 것 에이비(ABC)씨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하는 대로···"라고 재차 부실 수사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당시에는 검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까놓고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검사가 무슨 힘이 있나? 안기부에서 공안사건, 대공사건은 다 조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박 후보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았다고 하면 보고를 안 할 수 있었겠나. 안상수 검사나 신창언 검사, 위에까지 다…. 알았는데 박상옥 검사가 혼자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지금 보면 정말 참 못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강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나중에야 공범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된 황아무개 경위와 반아무개 경장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논란이 일자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태그:#박상옥, #박종철, #대법관, #청문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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