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기자회견 참석자들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민영화를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관련사진보기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충남공동행동, 충북공동행동은 3월 31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공사의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계획이 민영화라며 "국민의 안전을 민영화하려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15년 8개소, 16년 4개소, 17년 6개소를 외주화하여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라며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이행에 따라' 선로유지보수업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충북선, 태백선과 장항선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선로를 이용하는 충청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국민의 안전을 민영화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정책에 밀려 일방적으로 외주화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며 "철도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민영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촉발할 수 밖에 없기에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 중단과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주장했다.

"2014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안전규제 완화, 안전업무 외주화, 규제 완화를 진행한 끝에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사회는 여전히 세월호와 함께 깊은 바다에 침몰한 상태이다. 국민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어떠한 민영화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국가의 근본이며, 국가의 모든 것이다. 대전, 충남, 충북의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은 국민의 안전을 민영화하려는 철도공사에 맞서, 국토교통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를 중단하라."

큰사진보기
▲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김병준	관련사진보기

서재열 상황실장(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외주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분명히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은 유지보수를 최대한 적게하고, 최대한 늦게 하여 이익을 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민영화의 일환입니다"라고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외주화가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안전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 민영화 하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민영화하려는 것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라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유희종 상임대표(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충남공동행동) 또한 "세월호 참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민영화가 크나큰 이유 중에 하나로 발생된 참사입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기업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번 민영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는 곧 민영화이고, 이는 국민의 안전을 민영화하려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가 즉각 나서 외주화로 표현되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