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학교 급식 식품경비 예산 지원을 끊어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다양한 법적·대중·정치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남 무상급식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청은 하루 전날 경남운동본부에 대해 '종북좌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무상급식 중단 책임의 절반은 경남도의회에 있다, 홍 지사가 아무리 엉뚱한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가 최소한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종북좌파' 언급까지 나왔다, 홍 지사의 야만에 맞서 정치투쟁을 하고 대중투쟁을 해야 한다, 오는 7~8월에 홍 지사를 몰아내도록 주민소환운동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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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창원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연 "경남 무상급식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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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헌극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저는 그동안 학교급식 심의위원을 해왔는데, 어제부터 종북좌파가 되었다"며 "코너에 몰리니까 종북좌파라 한다, 학부모들은 경남도청의 성명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요구한다, 홍 지사는 더 치사한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헌국 대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도민과 시민사회, 정당 등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투쟁 주체를 모아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투쟁과 대중투쟁, 선전홍보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법원에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놓았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진 대표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 볼 때, 이 소송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경남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것인데, 1심 판결 직후 주민소환 등의 법적 투쟁을 깊이 있게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 주민 발의도 제시했다. 진 대표는 "18개 시군운동본부 네트워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주 수요일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경남지사의 일방적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 사태는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장기간 시행 중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인 조례의 불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도의회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고, 여당이 과독점한 도의회 여건상 이 사업의 직접 대상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희곤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토론에서 "경남을 포함한 전국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라도 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학교 무상급식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유상급식이 현실화 되면서 학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급식 거부와 급식비 납부반대운동, 등교거부 등으로 번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다"며 "학교급식을 이용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비롯한 무상급식 원상회복 노력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기는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지사가 항복할 결정적 방법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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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교육지원청 세미나실에서 "경남 무상급식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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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생민주수호를위한경남315원탁회의 기획추진위원은 "홍준표 지사의 개인 욕심으로 경남도민만 피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 도지사 잘못 뽑았다고 하는 사람이 천지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홍준표 지사를 칭찬하더니 이제는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자 치졸하게 4월 보궐선거 이후 논의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한 마디로 소신 없고 줏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결집이 가장 무서운 힘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잘 싸우고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치적으로 전국화 되어 있다, 여론의 우위에 있음을 확신해도 될 것이다"며 "홍 지사는 종북 프레임까지 들고 나왔는데, 아마도 '일베'들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남에서 무상급식 쟁취를 위한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와의 투쟁은 강력하고 대중적이고 전방위적인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무상급식운동본부의 체계를 보다 확장하고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홍 지사가 항복할 결정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대중집회를 통해 결집력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조형래 전 교육의원은 "의회가 특정 정당에 편중되어 있어 역할을 못하니까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뒤 참가자들은 성명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무상급식운동 방향에 대한 학부모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