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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 3월 5일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보낸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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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 일기장, 독서기록장, 음악공책, 영어공책, 한자공책, 8칸 공책, 10칸 공책, 받아쓰기 공책, 종합장….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복잡다기'한 공책 수십 권을 직접 사야한다.

수십 가지 공책 구입 '학부모 고통' 이유, 알고 보니

그런데 전국 초등학교는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학생 한 명마다 한 해에 3만 원 가량씩 따로 받아 챙겨두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배경희 홍보국장은 "그 복잡한 공책들과 소모품인 연필을 학교가 학습준비물 지원비로 일괄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아쉽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마다 3만 원씩 편성된 학습준비물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확인 결과 이처럼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기본적인 학습준비물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일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알림'이란 지침에서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연필, 공책, 지우개'를 못 박아 놨다. 이 지침에서 교육부는 "위 물품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입 가능"이라고 적어놓기는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악기, 교육모형, 서예용품, 목공용품 등은 구입해도 된다고 적어 놨다.

이 같은 지침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색연필'도 살 수 없도록 해놓은 데다 '학교 실정에따라 구입할 수 있음'이란 교육부 지침의 글귀까지 빼버렸다. 이 같은 '2015 학습준비물 지원비 교부 안내' 공문이 이 지역 초등학교에 도착한 때는 지난 3월 5일이었다.

이 같은 학습준비물 지원 제한 지침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책과 연필 등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준비물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침 변경을 요구한다면 내부에서 재논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기본 준비물이라 뺀 것", 교사들 "기본 준비물이니 더욱 넣어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지역 문구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학습준비물 지원비로 문구를 살 때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공책·연필·지우개 등을 지역 문구점에서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희정 서울 유현초 교사는 "학습준비물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쓰는 물품이고 준비물 지원비는 이를 학교가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면서 "그런데 학습준비물 가운데 기본 중의 기본인 공책·연필·지우개를 학교가 사주지 못하게 막아놓은 지침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