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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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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놓고 관계기관들의 소통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비판에는 귀를 닫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도 관계기관들의 무성의는 그대로 드러났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고리1호기폐쇄양산시민행동 등 고리원전 주변 반핵단체들이 마련한 만민공동회 행사에 관계기관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

이들 기관들은 행사에 앞서 저마다의 이유를 대며 참석이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울산시는 입장조차 전해오지 않았고, 부산시와 양산시는 답변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신했다. 부산시는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만민공동회 참석자들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진영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가 하는 용역이나 행정 처리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예경 양산시의원은 "양산시는 시의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촉구안을 냈음에도 경상남도에 21~22km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보냈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허문화 고리1호기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시민의 건강과 관련 있고, 한 번 결정나면 움직이기 힘든 중차대한 결정을 몇몇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주민에게 알릴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리 원전 사고나면 부산은 400년간 사람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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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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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유창 동의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면 30km 이내에 있는 부산의 해운대·광안리 지역을 포함해 340만명의 시민이 피난을 해야하며 아마도 400년간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부산은 한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보다 원전안전 대책이 강화되고 철저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은 원자력재해대책지침을 만들어 정부에서 30km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사업자가 구역을 1차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중앙정부가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를 두고 한 사무처장은 "원전으로 인한 사고의 영향은 타협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다"며 "사고가 터지면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를 협상을 통해 20~30km로 설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실질적인 탈핵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0여명의 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탈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거나, 전화와 누리집을 통해 관계기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참석자들은 탈핵운동이 일부 환경단체를 넘어 전국민적 움직임으로 번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표어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탈핵에너지 교육을 늘려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활동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보다 그 범위 내에 실효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재난대책도 되어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는 탈핵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