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68) 창원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홍준표(61) 경남지사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동의할 것인가?
홍 지사와 안 시장은 한때 '앙숙'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검사와 변호사로 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고 15~18대 국회의원을 함께 지냈다.
'개 소송'으로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은 2010년과 2011년 7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대립했다. 19대 총선에서 안 시장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홍 지사는 낙선했다.
그러다가 홍 지사는 김두관 전 지사가 중도사퇴해 치러진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안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채비하다가 창원시장 선거로 선회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홍 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 등 총 643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는 시군비로 편성되어야 경남도비도 지원되는 조건이다.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4월 14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는 아직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이나 창원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은 이 사업의 예산 편성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시가 이 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02억 원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무소속)은 "오늘 창원시청 핵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창원시는 그 사업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고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한다"며 "안 시장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4월 임시회에 관련 사업 예산이 올라오거나 관련 조례가 발의되면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정 창원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포퓰리즘과는 대비되는 따뜻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홍 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중단했지만, 안 시장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누가 더 지지를 받을 것인가, 시장이 따뜻한 복지도시의 단초를 잘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27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 소속은 15명이다. 민주의정협의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내고 의회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해시의회는 교육지원조례 '보류'... 야권 의원들 "통과 막을 것"한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기초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에서 심사 보류되기는 처음이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다. 심사 보류를 제안했던 김형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조례안은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4월 사이 시군의회에서는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일부 야권 기초의원들은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쌍자 고성군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4월 21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최근 동료 의원들한테 조례안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며 "임시회가 열리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시군의회가 열리면 집회를 벌이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