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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이하 강원운동본부)는 18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12개국과의 떼거리 FTA인 TPP 참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PP는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TPP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TPP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는 "강원운동본부는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TPP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로, TPP는 '떼거리 FTA, 수입 개방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운동본부는 TPP 참여는 곧 '굴욕적인 조공외교'인 셈이 되는 것으로, TPP 참여로 우리나라는 결국 쌀과 식량 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미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이 날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TPP 가입으로 쌀과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최루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더 이상 농업은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TPP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서 TPP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호언장담하던 51.3% 고율 관세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약속대로 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절대 TPP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원운동본부는 또 "TPP 가입의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완화, GMO 규제 완화, 방사능 오염으로 중단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을 강요받음으로써 검역 주권은 상실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먹을거리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덧붙여서 강원본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간의 TPP 협상 테이블에 우리나라 정부가 앉을 자리는 없다"며,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마치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주장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식량주권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18일을 TPP 참여 반대 전국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동시다발 공동 행동을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TPP,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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