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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12일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들한테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사진은 안내문 뒷면. |
| ⓒ 경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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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들한테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을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는 이미 학부모들한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총 1125억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경남도교육청 예산만 확보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있으며, 3월 말이면 다 바닥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5년도에는 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무상지원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시·군청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4월 1일부터는 불가피하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며 "다만, 지자체(도청·시·군청)의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식품비 외에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의 가정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소개했다.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으로 학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교육의 하나로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경남도청(시·군청)의 급식예산 지원중단에 따라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하여 4월 1일부터는 학부모님께 급식비가 부담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경남도․시·군청의 급식예산 지원이 끊기면 22만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낼 수밖에 없고, 지역의 우수농축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교육청 재원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설립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