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서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 특별구역 지정은 "연 20~30조의 경제효과가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돌파구가 될 것이며,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일 대박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현 남북관계는 대박은커녕 쪽박"이라고 비난하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국회와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하게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삐라'가 경기 서·북에서 뿌려지고 있다,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을 11일,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만났다. 김 의원은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에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대북삐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은 어떤 의미인가? "물류와 생산을 통합할 수 있는 경제 자유구역, 즉 제2의 개성공단을 경기 서북부(김포·파주·고양)에 세우자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도로와 철도를 개설해 양질의 북한 지하자원도 넘어오도록 해야 한다."
-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시너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연 20~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물론, 경제협력이 본격화 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양질의 북한 지하자원을 들여와 잘 가공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고, 북한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한중, 한미, 한-EU FTA가 체결된 만큼,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기 서·북부를 남북경협 특별구역으로 꼭 지정해야 한다."
"박근혜 '통일대박', 노무현이 이미 설계 끝냈는데..."
김 의원은 "북한의 철 보유는 304조5300억 원 규모"라며 "이를 25%만 들여와도 우리나라가 267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텅스텐, 몰리브 등 정부가 선정한 10대 희귀 광물 6종이 북한에 묻혀 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아연·동·인회석 등도 풍부하다"며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해 들여온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 남북관계를 '대박은커녕 쪽박'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24 경제제재 조치를 고수하는 게 대표 사례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2007년 10·4 남북정상공동선언 내용을 부인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사실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은 이미 2007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를 끝낸 셈이다. 이때 발표한 서해경제특별구역프로그램을 박근혜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DMZ 생태공원 같은 땜질식 처방이 나오는 것이고.
통일은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이 아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하다.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을 복원하고 경기 서·북부권을 경제협력 특별지구로 지정하면 통일의 물꼬는 저절로 터진다. 남북 정상회담도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은 도의원이 제안하기에는 무게감이 너무 크지 않나? 부담은 없었나?"그렇지 않다. 경기도 문제이니, 경기도의원이 제안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당(새정치 민주연합)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청원 운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