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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 접근을 차단했다.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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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가족의 두 차례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던 '박종철 고문치사-축소·은폐사건'(아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오픈 아카이브즈에 공개돼 있었다. '사건관계인 명예 등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불가'를 고수하던 검찰로서는 '유구무언'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기념사업회의 수사기록 공개가 확인됨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부실수사 논란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오마이뉴스>는 5일 오후 서기호 의원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기념사업회쪽에서 공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자료를 내려받았다. 1066쪽(1차 수사기록 701쪽), 2차 수사기록 365쪽)이 넘는 이 자료에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1·2차 수사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물고문 경찰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포함돼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 '차단'... 파장 예상
그런데 6일 오전 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
1차 수사기록,
2차 수사기록 )를 더 이상 내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기호 의원실과 기자가 이날 오전 관련자료를 다시 링크하자 '사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문자만 떴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관련자료를 '긴급차단'한 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의 공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규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전 10시 넘어서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서 기념사업회쪽에 전화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강화돼서 일단 긴급차단해놓았다, 회의를 열어서 제한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돼서 자료들을 정비해오고 있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는 정비를 못해 공개상태로 있었다"라며 "그런 와중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긴급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쪽의 다른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수사기록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료가 공개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박종철 사건 기록을 아카이브에 등록시켜 둔 것을 스스로 공개에서 비공개로 돌렸다는데,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념사업회쪽은 '수사결과 등은 외부공개를 안 하는데 박종철 사건 기록은 잘못 공개된 것이고, 그때 그때 확인해서 외부접근을 막는다'고 했다는데 박종철 사건 기록 외에 다른 사건 수사기록들은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학규 사무국장은 "기념사업회에서 긴급차단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검찰 등 외부에서 차단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념사업회쪽은 외부 압력 의혹을 부인하더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