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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사회가 지난해 9월 2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소환조사했지나 3달 째 결과발표가 없자 시민사회가 4일 검찰의 수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내 학교공사시설단의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지역의 시민사회가 검찰에 수사상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울산시의회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비리가 벌어졌던 현장으로 달려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브로커 2명 등 8명이 구속되고 전 울산시교육청 간부와 학교시설단 6급 직원 등 2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특히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주목 받았던 교육감 소환 조사 후 3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결과 발표가 없자 시민사회가 다시 나선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수성된 울산교육청공사비리척결 책임자처벌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공개로 시민 불안 해소해야"

대책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줄줄이 드러났던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사건들이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다수 시민들은 이 모든 범죄 사실이 김복만 현 교육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연히 검찰은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해를 넘겨 수개월이 지나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학교로 다시 등교해야 하는 이 시점에도 검찰은 아무런 경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소식통과 언론발표에 따르면 현 교육감의 사촌동생에서부터 교육감의 지인들이 브로커로 나서서 업자들을 모집하고 알선료를 일정비율 지급할 것을 사전 약정하는가 하면, 공사낙찰에 따라 잔금을 처리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브로커와 업자를 교육청에 불러 공무원과 모의하고 설계변경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파렴치한 집단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감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제 와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 전반에 관해 숨김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울산시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 하위직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 조직 자체의 범죄가 집단으로 드러나 교육청 자체의 정풍운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미 교육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기에 교육청의 감사자문기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부터라도 시의원들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안전을 총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시의회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당장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으로 달려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검찰과 시의회의 이후 행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만일 이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행동을 다시금 할 것"이라며 "그 행동은 울산의 불안한 모든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욱 강력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