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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봄 새 학기에 국민대에서 대학 강사 다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대는 2014년에 교과과정을 바꾸며 100여 개 강좌를 개폐(改廢)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국어국문학과에서 주관하던 국어과 교양과목에 대한 권한이 교양대학으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국어교양과 소속 시간강사가 무더기로 해고되었다.

그런데 해고 강사들은 정확한 해고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 분회(국민대 강사노조)는 관련 내용을 국민대 교무처와 국어과 교양 담당교수에게 문의했으나, 해고자 수를 포함한 이번 해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강사노조가 국민대 2014년도 강의안과 2015년도 강의안을 비교대조한 결과, 국어교양과 해고강사는 1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강사들 사이에선 '강의전담교수 강의 몰아주기'가 가장 큰 해고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의전담교수에게 책임시수 훌쩍 넘긴 강의 배정

전임교수는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며, 보너스, 연봉, 4대보험을 받는 정규직이다. 반면, 강의전담교수는 연봉은 있지만 그 액수가 매우 적고, 고용기간이 1~2년으로 한정돼 있는, '무늬만 교수'일 뿐 사실상 비정규직 교원이다.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이 강의전담교수들에게 '부교수, 조교수' 등 직함을 주고 '전임교수'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는 이 강의전담교수를 전임교수로 인정해준다. 실제 전임을 운용하는 것보다 싼 값(?)에 정부가 요구하는 '전임비율과 전임교수 강의비율'에 맞춰 대학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기에, 각 대학은 마치 유행처럼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하여 그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국민대학 역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10여 년 전부터 운용하고 있다. 연봉은 2000만 원 내외이고 계약기간은 1~2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임시수는 원래 6시간이었다가 2015년에 9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의전담교수의 시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강의를 맡던 몇몇 강사들은 더 이상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국민대는 국어과 강의전담교수 6명에게 그 책임시수를 훌쩍 넘겨 15시간씩 강의시간을 배정했다. 강의전담교수에게 책임시수를 넘어 강의가 배정된 이유를 묻자, 교양대학 국어과 담당교수는 "강의전담교수님들의 임금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학 교무처장은 "강의전담교수는 전임교수"라며 "큰 흐름'에 따라 강의전담교수들에게 강의를 우선 배정했고 나머지 강좌를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기존강사에게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큰 흐름'이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대학지표에 맞추기 위하여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국민대 강사는 1000여 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4년에는 500여 명으로 줄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학 운영을 지탱해 온 강사들은 그 고용이 이전보다 더욱 불안해졌고, 실제로 매 학기마다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필요한 때엔 쓰고 대학 운영방침이 바뀌면 주저 없이 강사를 해고하는 행위는 강사를 마치 도구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고와 시정이 긴급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황효일 기자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 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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