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인천시의 전체 부채(영업 부채 포함)는 약 13조 원이다. 이중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약 8조 5000억 원으로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사의 상환 이자액은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하루 이자만 8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재무 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있다.

2014년 9월 말 기준 도시 공사의 자산은 10조 9245억 원이고, 부채는 8조 4491억 원이다. 자본금은 2조 4754억 원으로, 이에 따른 부채 비율은 약 341%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427억 원에 달하는 자산(송도 1공구 국제업무지구 내 C블록 7필지 7만 1508제곱미터와 남구 옛 상수도 사업 본부)을 도시 공사에 출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지난해 2월 안행부가 수립한 '부채 중점 관리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감축 계획(매해 40%씩 단계적 감축)'에 따라 도시 공사는 부채 비율을 2014년까지 320% 이하,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춰야한다. 도시 공사가 부채 비율을 정부 목표대로 낮추려면 우선 부채를 줄여야한다. 부채를 줄이려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금융 부채와 공사채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현물 출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 또한 재무 비율 위험 수준에 있어 추가 출자가 어렵다. 출자해도 부동산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시 의회에서 도시 공사 재무 구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과 인천시 재정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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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4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과 인천시 재정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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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만 8억 원 넘어

2014년 9월 말 기준 도시공사의 부채 8조 4491억 원 중 유동부채(2014년 12월 상환 만기 도래)는 4조 5165억 원이고, 고정 부채는 3조 9325억 원이다. 이 유동부채 중 공사채·금융부채(만기도래)·토지보상채권을 합한 장기 부채는 3조 3951억 원이고, 고정 부채 중 공사채·금융부채(장기)·토지보상채권을 합한 부채는 3조 7442억 원이다.

즉 도시공사 전체 부채 8조 4491억 원 중 공사채와 금융부채, 토지보상채권을 합한 부채가 약 7조 1393억 원으로 약 84.5%를 차지한다. 이 부채 중 약 5조 6883억 원이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검단산업단지·도화구역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했다.

2014년 말 기준 각 사업의 부채는 검단신도시 3조 1320억 원, 영종하늘도시 9579억 원, 도화구역도시개발 8955억 원, 검단산업단지 7029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시공사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환 이자만 연간 3000억 원이 넘는데, 당기 순익은커녕 영업 이익으로도 이 이자를 못 갚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영업 이익을 보면, 2010년 336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401억 원을 기록한 뒤 2013년 적자 51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9월 기준)엔 적자 309억 원이다. 당기 순익은 2011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아 금융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한 부채 비율 탓에 더 이상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유동성 위기까지 겹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까지 유동 부채만 3조 4000억 원을 상환해야한다.

투자 유치와 분양 실적, 목표대비 60%에 그쳐

도시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비율을 올해 말 280%, 2016년 240%, 2017년 200%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지난해 5월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 의회에 보고했고, 행정자치부(당시 안행부)에도 제출했다. 안행부가 보완을 지시하자 수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도시공사는 우선 투자 유치와 자산 매각, 토지 주택 분양으로 매각 자금을 회수해 금융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조 5324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 첫해인 2014년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014년 매각 자금 1조 7131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목표 대비 60%인 1조 196억 원 회수에 그쳤다. 그나마 인천시가 남구 숭의운동장 개발 대행 사업비 772억 원을 정산해줘 가능했다. 이를 제외하면 55%에 불과하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도시공사는 (베인&컴퍼니) 연구 용역 중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했고, 연구 용역이 나온 뒤 수정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매각자금 회수와 증자다. 그 중 첫째인 투자 유치와 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이 2014년 60%에 그쳤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 개발 부메랑, 인천시까지 위협

인천도시공사의 두 번째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은 인천시의 증자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가 지적하고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산 중 무수익 재산 6615억 원(영구임대아파트 855억 원, U-City 홍보관 1197억 원, 한국지엠 R&D부지 4563억 원)에 대한 감자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부채 비율 감축을 위해서 감자하는 만큼 증자와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부채 비율 200%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약 9000억 원을 증자할 계획이다. 이는 고스란히 인천시의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 부담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 손실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 규모는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행 사업비 미정산금 2059억 원도 연차적으로 줘야한다.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 5000억 원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 또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본청 채무 비율을 재정위기단체(40%) 턱 밑인 39.5%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 부채만 늘고 있다. 현 상황은 파산 직전이라, 단계적인 청산을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인천시 재정위기로 전이된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다시 관광 공사를 설립한다고 한다. 관광 공사 설립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는 약 15%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부채 13조 원 떠들더니 이젠 조용"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파산 또는 청산 대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인천시도 인천도시공사도 잘못 했지만, 행정자치부도 책임이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공기업들이 순자산의 400%까지 부채를 활용할 수 있게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사업성 없는 (검단신도시)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의 자산 할인 매각을 허용하고, 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와 하늘도시에서 인천시와 LH 간 빅딜을 통한 구조 조정에 협조해줘야 한다. 또 인천시는 관광공사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가 이날 토론회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빈축을 샀다.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참석하기로 했던 토론회마저 참석하지 않아 '불통 행정' 비판이 뒤따랐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시민원탁회의 때 발표한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를 보면,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에 대한 정책과 과제가 없다. 선거 때 (유 시장은) 인천시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13조 원 중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8조 원 이상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또 "재정 개혁과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며 경제 부시장을 세웠다. 경제 부시장은 조례에도 없는 예산조정심의 위원장을 맡아 예산안을 대패질했다. 교부세 증액도 DCRE 지방세 체납 패널티 삭제에 따른 자연 상승분에 불과했다. 그 경제부시장이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 단장을 맡았다. 소통한다더니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