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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2헌바268)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6만 원)를 발부받았다.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유죄(벌금 5만 원)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 및 부칙 제9조는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년 7월 1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밝힌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벌칙조항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의 취지이다.


태그:#헌법재판소,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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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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