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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결정 수용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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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27일 수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원안위 일부 위원의 자격 부적격 및 회의과정을 문제삼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공언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주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7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4개항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 월성1호기 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32개 안전개선사항 및 최신 안전기술 적용의 충실한 이행 ▲ 주민 신뢰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를 반드시 경주에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주시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안위 회의가 종료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 원안위 조아무개 의원 자격시비 미해결 ▲ 지난달 20일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에 명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수렴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안전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안위 결정 수용? 경주시 뭐했나?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오전11시 경주시청브리핑실에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안위 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등이 거세게 항의하다 공무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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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도 수명연장 승인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최양식 시장의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일부 회원은 경주시가 원안위 결정을 받아들이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다 공무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국장 등은 최양식 시장을 향해 "(논란이 된 원안위) 회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받았나?" "다른 자지체장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데, 경주시는 왜 사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26일 주민들이 상경 시위할 때 최시장은 서울에서 향우회 모임이나 참석한 것이 말이 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다음은 27일 오전11시 최양식 경주시장 기자회견 문답 요지다.

"주민들 '반대위' 아닌 '대책위' 꾸렸다... 수용성 낮지 않아"

-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해 동경주 지역 주민들과만 협의한다는 우려가 있다. 경주시와 시청은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수시로 협의해 왔다. (한수원이) 시의회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대화했다고 생각한다. 원전특위와 논의 있었고 협의됐다.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고 생각한다."

- 최 시장 개인적으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결과, 킨스의 검증,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 '좋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 재가동을 위해 들인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다. 시민 모두가 재가동에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은 원안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에 대한 입장은?
"법령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 같다. 법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 원안위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렸는데, 법의 정신을 어떻게 존중하나?
"원안위가 법의 정신을 부정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주민 수용성 부분은... 기대보다는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도) 완전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원전 주민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가 심한데?
"주민들이 말하는 행간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주민들이 구성한 조직의 명칭이)'대책위'라고 되어 있지 '반대위'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주민들도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미 원전이 경주에 있고 방폐장도 있어서 (시민운동단체의 '탈핵'처럼)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원전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방폐장 유치 때도 그랬고, 오래 전 원전을 이 지역에 유치해서 가동해 왔다. 국제적인 검증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면 경주 지역은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경주지역의 경제효과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경주지역 경제효과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와 경제, 전력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재가동과 관련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상응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와 의회, 국회의원이 연대해서 정부와 한수원과 협력해서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다.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를 고려해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그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답을 못하겠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역사정과 이런 걸 고려해서 원해연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객관적인 조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등 원전 인프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해연은) 경주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

- 경주시가 월성1호기 가동조건으로 산업자원부나 원안위에 요구한 것이 있나? 있다면 무슨 내용인가?
"있다. 그 내용은 안전성이 확보 안 되는 1호기 가동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안전검사 나오기 전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다. 원해연이 경주에 유치돼야 하지만 경주 유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연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두고 '이게 되면 다른 걸 하겠다'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행간의 뜻을 헤아려서서, 중앙정부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면서 요구를 전달했다."

- 원안위 결과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경주시가 너무 급하게 수용한 것 아닌가? 오늘 새벽에 원안위 결정이 났는데, 오전 11시에 경주시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열 만한 사정이 있나?
"다른 이유는 없다. (시의회) 의장님과 의논했고... 경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원안위가 결정을 내렸으니 경주시는 여기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