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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세대 경주핵안전연대,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불안한 미래세대 경주핵안전연대,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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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오전 1시께 원안위는 1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부·여당측 추천 위원 7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이로써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시민사회 한 목소리... "국민 생명 내버렸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80개 환경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월성1호기 수명연장결정 무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와 원안위 위원 재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은철 위원장은 월성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 안전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 바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자격 논란으로 불거져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에 휘말린 조성경 위원(정부추천)이 표결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소급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 위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심사를 두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원전 말고 국민 안전" 경주핵안전연대,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원전 말고 국민 안전" 경주핵안전연대,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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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국민 안전" 경주핵안전연대,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로 이동하자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로 이동하자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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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 망각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원안위가 기습하듯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날치기 결정"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사태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지 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결국 정부 고위층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안위 뒤에 숨은 권부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새벽 성명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시 수명연장 심사는 불법으로 점철된 회의였다"라며 "국회에서 이번 심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회의를 직접 방청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성명서에서 "원안위는 오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강행처리를 통해 자신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하고, 국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안전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분적 동의한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운행 놓고 회의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월성1호기 가동에 대한 논의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운행 놓고 회의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월성1호기 가동에 대한 논의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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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하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안‘ 심의가 열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당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촉구 인간띠 잇기를 벌이고 있다.
▲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하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안‘ 심의가 열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당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촉구 인간띠 잇기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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