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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담뱃값 인상 국민 부담줬지만, 의도적 증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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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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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증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은 우리 국민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지하 자금을 양성화한다든가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의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여러가지 (복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곧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확장이란 그런 측면으로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저는) 신뢰를 갖고 있고." 최 부총리는 야당의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에 놔두고서는 어떤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여당은 증세 논의 이전에 비효율적인 정부 사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를 줄여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꼼수 증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총리는 국민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증세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