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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 거꾸로 백스텝하는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지속되는 가운데 출구전략 역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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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죠."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한 경협기업인의 한탄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앞선 경협기업인의 말처럼 남북관계는 지난 2년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잠정중단, 전쟁위기의 성명전, 대화중단 등이 있었던 반면 이산가족 상봉, 북한 실세 3인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며 통일준비위원장까지 직접 맡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들은 모두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호들갑이다. 그런데 정작 통일의 대상인 남북은 왜 여전히 경색국면일까?

지난 2년간 대통령 공식 연설, '안보'만 있고 '해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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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2년간 공식연설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공식석상에서 연설한 부분 중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언을 분석한 표이다.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안보위기'(31차례) 관련 발언을 가장 많이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 때부터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연말까지 2년간 안보위기를 지속해서 강조했다.

이어 '북핵불용'과 관련된 발언이 25차례로 많았으며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된 발언이 21차례로 뒤를 이었다. 네 번째는 전방위 안보태세 강화, 한미동맹 강화와 같은 '안보강화' 관련 발언이 20차례 언급되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관련된 발언으로 점철되어 있다. 물론 취임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과 안보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이며, 국제공조를 통해 UN 의장성명과 2094호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85개국, 7개 국제기구의 성명 발표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문제는 대북강경책에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의 경우 '안보위기', '북핵불용' 등에서 수차례 언급되었으나 정작 북핵문제의 해법 중 하나인 6자 회담은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라고 단 한 차례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의 선제적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왕래의 상징과 같은 금강산관광 재개는 공식연설은 물론 공개회의에서 조차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이자 공식연설에서 21차례 언급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다. "북한이 변화하면 도와주겠다."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외교·통일분야 공약이행률 20%... 전문가들, 인식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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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월 24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뎔린좌담회를 개초하였다.
ⓒ 경실련통일협회	관련사진보기

지난 16일 경실련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2년 공약이행률 분석에 따르면, 외교·통일분야의 공약이행률은 20%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평균 공약이행률인 37%에 한참 못 미친다. 완전 이행된 20% 공약 역시 'NLL 도발 불용'과 같은 안보공약 이행이 대부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핵문제 큰 틀에서 해결 모색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 '경제공동체부터 건설'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약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안보위주의 대북강경책이 지속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지난 2년간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억지력과 강제력에 기초한 안보위주의 대북강경책에 의존하여 북한의 반발을 초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사)경실련통일협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2년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비전, 과정, 방법의 구체성이 부재한 '3무(無) 통일론' 이라고 평가했으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만큼 시대착오적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 역시 강력히 제기되었다.

김진향 교수는 대북정책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고유환 교수는 남북현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태진 GS&J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5·24조치의 실질적 해제를 제시했으며,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역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담론 확대를 위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드레스덴 제안 역시 독일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식연설에서 여러 차례 독일 통일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했다.

2005년부터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임기 초반 원전 확대를 주장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원전 폐지로 돌아섰다. 말바꾸기라고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더 높은 지지로 보답했다. 연일 지지율 하향곡선을 그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할 지점이다.

'대화의 격'과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무산된 남북대화, 개성공단 잠정중단, 남북의 소모적 기싸움 등 남북 간 연일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현재. 대북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대전환을 결심하는 박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의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