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를 맞은 대구 북구의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용두사미식 전시성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 7월 대구 북구청은 교육부 공모를 통해 다른 27개 지자체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선정 첫해 국비 1억5600만 원, 시비 22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욕적으로 각종 지도사 양성과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22개 특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첫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3800여 만 원(국비 1600만 원, 시비 2900만 원 포함)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사업내용도 대폭 축소됐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1억1300여 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전국 지자체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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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는 2013년 떠들썩하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나 이후 사업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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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도, 첫해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다음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에 국비 지원이 1600만 원에 머물렀으며 올해 또한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동구와 달서구가 이미 2005년에 선정됐으며 이를 이어 수성구가 2011년, 북구가 2013년에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227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18개가 지정되어 있다. 대구 남구와 서구는 올해 선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계획이다.

북구보다 10여 년 앞서 선정된 동구와 달서구의 경우 행복학습주간이나 명사 초청특강 등 각종 특화 사업으로 어느 정도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구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복학습센터를 제외한 사업들은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이 불과 3년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간판 달기식 사업, 콘텐츠와 예산 없는 전시 행정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자체 예산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있을 공모를 통해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자체 예산 마련 방안이나 구체적인 집중 콘텐츠 개발 없이 덜컥 간판만 따놓은 채 용두사미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안은주 대구북구시민연대 대표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평생학습도시는 전국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지정 받았을 정도로 너도나도 간판부터 따고 보자는 생각으로 달려들면서 내용이 부실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자제 재원마련방안도 장기적으로 수립해 뱀꼬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