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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원세훈 유죄'로 박근혜 정부 정통성 완전히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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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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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관(국정원)의 전 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쯤되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국가 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 원수입니다. 사돈 남말 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수백 명이 수장 당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 7시간 대면보고 한 번 없었을 때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됐습니다. 이건 무얼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은 그냥 인양이 아닙니다. 진실을 인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기본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답변 방식과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변,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정치연합 의원들] "질문을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들어요?" 이에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지요.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공약을 어겨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 마디 안 한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