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인사 온 최경환, 끌어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앞서 인사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어깨를 토닥이며 얼싸안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라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건강보험료 개편 무산 등 정책 혼선 등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 물었다. '탈박'(脫朴) 유승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비주류가 장악한 여당의 방향성을 명징하게 보여준 셈이다. 

김 대표는 최근 3주 사이 10%포인트가량 하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저희부터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당 중심의 당청 관계'였다. 그는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실상 "당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라고 선언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그런 말로 국민 속이는 건 옳지 못해"

내각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내각은)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건보료 개편 무산 문제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미흡한 준비 상황을 지적할 때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정부 인사들의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유승민·원유철의 환대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김 대표는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역시 유승민 새 원내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려는 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를 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이들 나라가)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시행 중인 현행 복지시스템을 '수정'할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라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무원연금 개편·정규직 과보호론에는 지지

다만, 김 대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정규직 과보호론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연금개편안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딸, 손자·손녀의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념갈등에 따른 진영 논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