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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풀뿌리자치토크콘서트’에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권한·역량 면에서 볼 때,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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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권한·역량 면에서 볼 때,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풀뿌리자치토크콘서트'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행정에 의해 직접 선임되는 위원이 3분의 1이나 돼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결과 주민 대표성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 위원 전원 공모에 의한 선정 내지 읍면동장 몫인 5명을 공모로 전환하는 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위원회 구성안 ▲ 추첨으로 선정하는 안 ▲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젊은 층 등 각계각층이 위원으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으로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씨올네트워크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주관했다.

사회는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대담자로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