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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전북교육청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이혜련 분과장과 민동원 조직국장 전북교육청 9층 옥상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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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아래 영전강) 비정규직 노동자가 30일 오후 3시 30분경 전북교육청 9층 옥상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영전강들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다. 이날 옥상 점거에 들어간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이혜련 분과장과 민동원 조직국장이다.

이들은 9층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9층 옥상과 이어진 식당과 계단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다른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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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련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이 전북교육청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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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이 분과장이 옥상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김승환 교육감 대신 황호진 부교육감과 노조 관계자들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 부교육감은 농성 철수가 약속되지 않으면 김 교육감과의 면담 등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농성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분과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영전강 비정규직들의 대량 해고(계약해지)를 사실상 승인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옥상 점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는 "전북교육청이 영전강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법적으로 공증받을 수 있는 문서 등을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영전강 비정규직(약 140여 명)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사태를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력 동원 등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재 전북지역 영전강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약 50여 명이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영전강 비정규직 고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 중이다.

노조 "영전강 몰아내려헤" vs. 전북교육청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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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련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이 전북교육청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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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교육청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지침'을 통해 영전강 강사들의 수업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가능한 학교만 채용을 연장하도록 했다. 기존의 지침(12시간)보다 강화된 채용 지침이 내려지자 고용불안을 느낀 영전강 비정규직들이 지난 26일부터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건 것

전북 진안중학교 영전강 고선경씨는 "작년 8월에 재계약을 했다. 7:1의 경쟁률 끝에 1년 계약직에 채용됐다. 영전강 비정규직 채용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매번 교육현장에서 몰아내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노조 양쪽 모두 이번 지침으로 계약 해지 당할 영전강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조는 140여 명의 영전강 비정규직 중 약 40%가 계약해지를 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한 학교만 채용을 연장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논의 끝에 오히려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북교육청이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영어교사가 존재하는 중등 이상의 경우 영전강 비정규직의 교육 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전북 교육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고용안정과 교육정책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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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30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영전강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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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일 오후 2시에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약 100여 명의 영전강 비정규직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전북교육청의 진보적 가치가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은 각종 공약을 파기하고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단지 수업시수로 결정될 수 없다. 영전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교육 현장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을 교육 주체로 보지 않는 차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비정규직 차별을 보고 배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평등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