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초선 시장 때부터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주장하셨는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지방자치가 고사되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지방자치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제도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잡고 항변하라고 했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수준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50%가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는 23%입니다. 왜 지방재정 자립도가 50%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전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광역은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봐요.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지, 광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중앙정부일 뿐이에요. 광역의 재정자립도를 지방자치 자립도로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는 15~17%, 군은 11% 수준이에요."
- 그렇게 낮은가요?"그럼요. 이런 현실인데 50%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거나 약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긴급재정권 관리제도라는 파산제 비슷한 것을 운영하겠다는 건 코미디죠. 예산 재정자립도가 15~20% 수준인데 거기다 파산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몇 개만 빼놓고는 인건비를 세수로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인데 자율적인 사업을 해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자치단체가 민선 5기 때 그 이전보다 빚을 다 줄였어요. 빚이 늘어난 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예요. 긴급재정권 관리는 광역단체와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가(기초자치단체가) 들이밀어야 할 카드예요."
-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살림을 잘 못 하는 데는 엉뚱한 곳인데, 기초자치단체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지금처럼 자치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지방재정이 위기라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제 위기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계속해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요구해왔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자치단체장 대표를 출마시켰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자치단체장은 박우섭 인천 남동구청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당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 자치단체장들도 자극이 되겠죠. 그분들도 우리와 목소리가 똑같아요."
염 시장은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품처럼 되어 있다"며 "이런 의식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장 선도하는 자치단체"라며 "그런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 울산보다 인구 많은데도 행정조직·예산 차별"
-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중앙정부가 결단하지 않은 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정부의 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정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행정권한, 행정사무위임만이 아니라 조직권한, 재정권한이 같아 와야 하거든요.
수원시가 울산보다 실제 인구가 많아서 광역시와 기초시가 인구 역전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울산은 우리보다 행정조직이 2배, 예산도 2배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울산은 국회의원이 6명, 우리는 4명입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요?"
염 시장은 "광역시가 되면 독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일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 자생적 판단능력이나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조만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염 시장은 "대통령 공약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특례시를)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수원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잔혹한 살인사건 때문에 안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인권도시 (선언을) 하겠다고 인권에 관련된 기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위원들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여러 부서가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때도 외국인 범죄 유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동네가 후미지고 재개발 지역인데 추진이 안 돼서 범죄취약지역이 됐다,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중국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난자질을 해서..."
염 시장은 "불법체류자가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제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불법체류자인지 정상적으로 등록한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불안해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고 미흡한 사과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잔혹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외국인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인권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염 시장은 "인권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불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인권이라는 문제로 덮어갈 수 없다"며 "행정이 법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체류 규정이 있는 한 우리로서는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봐주자,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행정으로 하는 역할과 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염 시장은 "외국인등록법을 바꿔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하게하고, 행정관청에서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외국인을 다 추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포용정책을 계속하고 동화정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파크 미술관, 기부문화 확산 위해 수용해야"
- 수원에서 제일 잘하는 정책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을만들기 연구회, 마을 추진단, 마을 르네상스 센터,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했지요. 처음에는 마을만들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회나 동 단위 주민단체에서 의구심을 갖고 경계도 했는데, 지금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연간 130건 이상의 단위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염 시장은 "마을계획단으로 단계가 넘어 갔다"며 "마을을 주민들이 디자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이제는 마을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10월에 개관하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수원 SK 아트리움도 있고, KT 위즈파크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만 가지 일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가정이 파괴돼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파괴가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존중해줘야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 격려하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사회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에요. 기업이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기업이 잘못했다면 욕을 먹어야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닌데 왜 기업이 곤욕을 치러야 하나요?"
현대산업개발은 300억을 투자, 수원행궁 앞에 수원시립미술관을 짓고 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시립미술관은 완공 뒤 수원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시립미술관을 기업이 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미술관의 모든 운영은 수원시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이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름을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부한 사람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지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시민의 것으로 환치되는 과정에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큰돈을 들여서 최초로 시립미술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입니다."
염 시장은 "기업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지역사회에 (기업이)기부를 한다면 행정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명칭 반대 주장에 대해 "수원시민들 정서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