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비례) 의원이 임시회 회기 발언 중 여군 부사관을 '아가씨'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9일 '제05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송영근 의원은 전국 지휘관들의 휴식 문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거론했다.
여단장이 외박을 안 나가서 성 문제 생겼다? 국회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송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먼저 최근 일어난 여단장의 여군 성폭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갔다고 들었다. 가족 면회도 거의 없었다.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운을 뗐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이 비단 이 여단장뿐이겠냐. 육해공군 전국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못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관리도 안 되고, 개별적인 섹스 문제도 생긴다"며 "이게 바로 큰 원인이다. 군에서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성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똑똑하다고 선발된 17사단장과 대령들이 군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뒤집어서 보면 명예욕이 대단히 강하고 출세지향적이라 외박도 안 가고 업무만 줄곧..."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관들은 휴식과 업무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현상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보장된 휴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 "하사 아가씨가", 도종환 의원 "여군 1만명 시대에..."송 의원은 추가 질의로 군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는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군의 후진성이다. 외박 안 가고 밤새 일하는 것이 업무를 잘 하는 것처럼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일수록 부대 문화가 더 여유롭다. 이런 것도 군이 바꿔야할 병영 문화 개선점이다. 목표지향적, 성과지향적. 이런 점들을 상급자들이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군 옴부즈맨 제도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하사 아가씨가 옆에 (하사) 아가씨랑 이야기했는데...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제도적으로 기소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옴브즈맨 제도가 되어 있었어도 (예방) 됐을 것이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군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하사 아가씨가 뭐냐. 여군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앞선 (성폭행) 사건의 근본 문제점"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연관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여군 1만명 시대에... 즉각 정정하셔라"고 지적했다.
발언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국방장관과의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그는 "제가 아까 도종환 의원께서 이야기한 부사관 아가씨라고 한 발언은 (사과의) 말씀 드렸다"며 "장관님, 지휘관들 중에서 특별히 잘 해보려고, 외박 안 나가고 성적인 문제가 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게 잘못 이해되어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고 해석되면 상당히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외박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직접 연관 분석 데이터는 없다. 다만 이것이 그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국방부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지휘관의 사기, 가정 관리, 정상적인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병영 문화 발전에 기여된다. 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해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