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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인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이 일병이 함께 경계를 서던 일행과 떨어져 화장실로 간다고 한 뒤 사려졌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일병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근무는 이 일병 혼자 서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기본적인 근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군 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인 사망사고와 관련,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23일 실종 8일 만에 익사체로 근무지 인근에서 발견된 육군 31사단 소속 이 아무개 일병과 관련 "군 당국이 이 일병을 무장탈영으로 확신하고 무인 공중 정찰 로봇과 헬리캠, 프로파일러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면서 "처음부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사고 현장에는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족사고 또한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2014년 한 해만 해도 경계를 서던 군인이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적이 두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화장실도 설치하지 않고 2인1조로 경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군 인권센터 측의 지적이다.

지난 21일 포탄 오발로 수병이 중태에 빠진 해군 황도현함 사건에 대해서도 임 소장은 안전수칙을 어겨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해군 76mm포 안전수칙에 따르면 '포를 작동하기 전에 포탑 내,외부나 장전실 주위에 인원과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함 내에서는 급탄장치에 탄약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황도현함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갑판에 있던 오아무개 일병의 뇌가 1/4 정도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

임 소장은 "사고당시 황도현함과 함대사령부 간의 교신기록을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다"면서 "어제(27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이아무개 일병이 K-9자주포 포탑에 가슴이 눌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군 인권센터는 "조사 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