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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굳은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집권여당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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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대선공약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이하기보다 일부 복지대상을 축소해 반발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인 만큼 당의 손익을 먼저 계산한 것이기도 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원 발굴 입법을 무더기로 추진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면서 "일반 가정도 수입이 줄면 모두 허리띠부터 졸라맨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국민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필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이어, 정부가 세원 발굴 입법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김태호 "표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과감하게 대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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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나누는 김무성-김태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집권여당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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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대신 강조한 것은 현행 '보편적 복지'의 수정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배경은 무상보육으로 수요가 폭증했는데도 다른 조건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건에 있다"라면서 "소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육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의 2/3가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다"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즉, 재원이 부족하다면 기존 정책 방향부터 바꿔서 맞추자는 얘기다. 그는 "소득수준을 따져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라며 "증세 없는 복지란 말에 갇혀 있는데 증세 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표를 의식한, 국가의 재정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낳고 있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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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자리 많은 집권여당의 아침 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집권여당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서청원, 이재오, 이정현 최고위원 등 불참자가 많아 빈 자리가 눈에 많이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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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 기초연금 도입 등을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표를 의식한 잘못된 정치권의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우리 당이라도 여론지지도를 따질 게 아니라 집권했을 때 벽돌 하나라도 제대로 놓는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지지도, 당의 지지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라며 "복지 포퓰리즘 결과물에 대해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