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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 파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박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증세를 피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4년에 4조 원이 넘게 축소되었고, 올해는 10조 원 이상 줄었는데, 대통령 시책사업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 원 가까이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며 "이런 것들이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수가 줄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 더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도 사전에 공개해서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이상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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