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혁' 언급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 이하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고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개혁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꼼수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지방재정의 목을 죄는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 감세로 구멍 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우려다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지방재정을 쥐어짜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재정의 숨통을 틔워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또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지방정부 역시 낮은 재정자립도로 허덕이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그런 정부가 재벌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노력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민과 중산층, 지방정부의 목만 죄려 하니 참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우유가 필요하면 젖소의 젖을 짜야지 한우의 젖을 짜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