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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5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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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상파방송위원회'냐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허용을 문제 삼자 '지상파'도 가만있지 않았다. KBS 기자가 곧바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한 사업계획·승인조건 정기 점검 도입의 '효과'를 묻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위?" <조선> '반발'에 KBS '발끈'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선 지상파방송과 신문 매체 간에 신경전이 치열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지상파방송도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시보 광고 별로 나눠 광고 시간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종편 등 유료 방송은 광고 유형에 상관없이 시간당 12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했지만 방송 광고는 침체돼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 광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광고 위해 1960년대부터 유지된 칸막이를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는 그만큼 광고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광고 수입도 늘어나 환영의 분위기다. 반면 유료방송과 신문업계에선 그만큼 자신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데다 궁극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 기자도 "여기엔 지상파보다 많은 종편 카메라들도 있고 인터넷 매체 관계자도 나와 있다"면서 "방통위는 지상파만 아니라 이 모든 매체를 아울러야 하는데 '지상파방송위원회'냐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는 '노골적인' 질문까지 던져 가며 방통위를 압박했다.

앞서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26일 방통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반대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자사 신문에 광고로 실었다.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연간 최고 2759억 원까지 늘어나 미디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KISDI(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광고총량제 허용 편익 분석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는 한편 2월 10일쯤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짜 방송 안돼"...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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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5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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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문협회도 지상파방송도 정작 '종편 특혜'에는 침묵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현재 방송시간 5%로 묶여있는 가상광고-간접광고 확대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KBS 2TV 광고 축소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MBC,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 등 유료 방송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사업자 간 공정 거래를 앞세워 추진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도 통신사 IPTV와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케이블TV나 종편, 지상파 등 방송 업계 이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도 이날 "(유무선, 방송·통신 결합 상품에서) 유료 방송이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값에 끼워 팔기 돼 자칫 방송 콘텐츠 제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잡힌 결합상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가격 거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만 줄어드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천송이 코트'에 웃고 '종편 살리기'에 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