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영어회화전문강사(아래 영전강)들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저녁부터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철야 농성에 들어간 영전강들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속한 비정규직 강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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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26일 저녁부터 전북교육청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영전강 채용 가이드라인을 높아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에 놓일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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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약 6200여 명의 영전강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은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축소했고, 시·도교육청은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영전강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비정규직 영전강들이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갑작스럽게 철야 농성을 하게 된 배경에는 26일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2장짜리 공문 탓이 크다. 이들은 해당 공문을 보고 계약 해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비정규직 신규채용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공문을 통해 영전강의 수업시간을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로 한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영전강을 해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고 있지 못하지만, 140여 명의 전라북도 영어회화전문강사 비정규직 중 이 요건에 적합한 이들은 약 6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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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영전강 수업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신규채용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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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 비정규직들의 농성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법 농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강사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력 동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전강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근 교육부에서도 18시간 이상 확보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영전강을) 배치하라는 지침이 보내왔고, 신입 정규교사들의 영어 능력도 늘었다. (영전강이) 아닌 정규교사의 수업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익 고득점 요건 맞췄더니 1년 후 계약 해지? 서럽다"

한편, 이날 철야 농성에 참가한 영전강 비정규직들은 전북교육청이 '영전강 몰아내기'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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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영전강 비정규직들이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전북교육청에서 26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로비에서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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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경 노조 대표는 "이날 점거 농성에 참가한 이들은 4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들이지만, 전북교육청의 정책은 매번 우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들이었다. 이제 울분만 남았다"며 분노감을 토로했다.

서 대표는 "4년을 일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규채용에 응시했다. 그런데 4년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서류 심사에 토익, 강의안, 면접까지 처절한 경쟁 끝에 통과했다. 그리고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당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전강 비정규직은 "심사 평가 점수 중 토익 990점 만점을 받아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임용고시에서도 토익 등 영어 평가를 배제하는데, 우리에게는 강요한다. 그리고 1년 마다 계약 해지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년차 영전강 비정규직들은 오는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약 50명 중 20명이 전북교육청의 가이드라인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것이라고 노조는 내다봤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영전강들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