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놓고 일선 공무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같은 인사교류를 둘러싼 잡음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공동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자 정기 인사에서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군 간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아 9개 시군과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에 보성군과 신안군 공무원 노조가 "전례가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보성과 신안군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소속 기관 공무원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는데도 전남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낙하산 인사로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시하고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발끈한 이유는 인사 적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남도 내 시군 부시장(부군수)는 도지사가 인사발령을 낸다. 여기에 도지사는 도-시군 인사교류를 통해 일부 4, 5급 인사도 한다. 일선 시군 공무원의 경우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한정된 5급 사무관까지 인사를 하게 되면 시군 자체 승진 몫이 줄어들게 된다. 그에 따라 6급, 7급 등 연달아 인사적체가 되는 것이다.

신안군 공무원 노조 기혁 위원장은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어들면 우리군 공직자가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 5급 사무관 현황에 따르면, 도 출신 사무관이 신안군 5명, 보성군은 4명으로 목포시 6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1~3명 정도였다. 노조는 "광역과 기초 간 인사교류는 상호 특수성이나 상황을 잘 반영해 상생발전하자는 것이다"며 "최근 인사는 단순히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인사교류는 상호 협조체제 증진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향상을 위해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시장, 군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보성과 신안군이 다른 시군보다 도 출신 사무관이 한두 명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시군 간 인사교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교류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속초시가 강원도의 인사교류 요구를 거부하고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속초부시장을 부단체장 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도비 보조금을 속초에 지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교류에 항의하는 뜻으로 부단체장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북과 경기도에서도 인사교류를 둘러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