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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사이버사찰 긴급 행동’ (아래 긴급행동)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사이버사찰 금지 1만인 선언 운동 전개▲검찰에 집단 민원 진정▲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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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시민사회가 '역투명성 평가'로 화답했다. 감청(통신제한조치), 명예훼손 수사 등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두 회사가 그동안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게시 글 삭제 현황 등을 공개하자, 정부와 통신사들의 '투명성'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6일 지금까지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국민의 통신 비밀이 유명무실해졌음이 분명해졌다며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통신자료 제공 중단하자 압수수색 영장? 더 심각"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 로그 기록이 담겼고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등이 담겨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지난 22일과 23일 공개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요청 관련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들어 네이버·카톡 감청-압수수색 '급증').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대단히 남발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라면서 "2012년 상반기 네이버의 경우 통신자료 제공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보다 2.3배, 다음의 경우 21.7배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수사기관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대신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에 나섰다"라면서 "카카오의 경우 통신자료 제공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압수수색 건수의 경우 현기증 나는 증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증가 요인을 통신자료 제공 중단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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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음-카카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과 정부에서 발표한 전체 현황 비교(문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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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 건수는 문서 기준으로 2012년 704건에서 2013년 2223건으로 3.2배 증가했고, 감청은 2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4배 늘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광범위한 제3자 정보제공이야말로 현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본래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던 데 비해 압수수색은 더 민감하다 할 통신 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계정 압수수색으로 2368명에 달하는 상대방 정보와 대화 내용이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제공된 계정 전체 숫자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수사기관 사찰 수단 전락... 무차별 감청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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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음-카카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과 정부에서 발표한 전체 현황 비교(계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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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감청이 급증한 사실도 주목했다. 이들은 "전체 인터넷 감청 건수에서 네이버-다음-카카오 3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라면서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이버 감청이 많다는 사실은, 일대일 통신이 아니라 다수 이용자와 통신하는 경우가 많은 미디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 비밀이 더욱 보장돼야 할 모바일 메신저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게 가장 편리한 사찰 수단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면서 "메신저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 수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 감청은 제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네이버·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가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터넷 회선 감청', 본인 확인 업무 등을 들어 KT·SK텔레콤·LGU+ 등 다른 통신사업자로의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면서 사이버 압수수색이 누락된 정부 통계 발표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오히려 통신 사업자들의 감청 협조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