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거창구치소(교도소)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 천주교 거창성당 주임신부)는 "주민투표에 대해 거창군이 2월 말까지 명확하게 대답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에 법원, 검찰,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한데 모아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구치소 건설을 위해 부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고, 법원 관련 공사는 문화재 매장으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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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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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구치소 인근에 학교와 주거시설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학생 등교 거부'를 1주일 동안 벌이기도 했고, 지금은 거창군청 앞 쪽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석달째 농성하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4일 오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문화공연과 규탄발언에 이어 성명서 발표로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은 대동광장-교다리 앞 등을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며, 갈등해소위원회와 주민투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수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군민의 뜻을 수렴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민관 공동의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해 교도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는 법무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부대의견(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국회 상임위원들도 부대의견을 통해, 거창교도소 건립을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거창군청은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거창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 것인가?"라며 "거창군수와 군청은 더이상 발전이라는 미명의 거짓으로 군민의 큰 뜻을 짓밟지 말라, 더이상 주민친화형 교도소라는 포장으로 군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인 성산마을(구치소 예정지)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민의 뜻을 물어 합리적으로 교도소 위치를 논의하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거창군은 이에 답하라, 국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인지, 군수와 군청은 명확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범대위가 제안한 '갈등해소 위원회'를 더 늦기 전에 즉각 수용할 것"과 "주민투표에 대하여 거창군수와 군청은 2월 말까지 명확히 답할 것", "군민 합의 없는 학교 앞 교도소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거창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몰래교도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거창군의회 '주민의사 물어야'-'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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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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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에서도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거창군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함께 하려면 주민의사부터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 찬성하는 군민이 많다, 군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며 민심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창법조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홍희 거창군의원(무소속)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일부 편향된 인식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에너지를 재결집하고 거창발전의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최광열 거창군의원(새누리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법조타운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2일 거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슴앓이 하는 점은 유감이지만 법원과 검찰을 두고 구치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군수와 도의원 등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군수)이나 해당 지방의회(거창군의회)가 발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청구로 이루어진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면 180일 안에 해당지역 유권자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는 "교도소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거창군수나 거창군의회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