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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소속 9명의 기초의원들이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지난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후 진보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울산의 정가에서는 제 1 야당이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노동자 표심을 바탕으로 제1야당을 구축해 온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당 해산 결정 이후 각종 언론에는 이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무소속', '다른 야당에 합류' '민주노총과 연합' 등 설이 분분했디.

이들 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9명의 기초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신분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기초의원들 "무소속으로 진보정치 키워갈 것"

진보정당이 분열하기 전인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지방의석 30%를 차지했다. 비록 올해 6·4 지방선거는 통합진보당의 참패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통합진보당은 기초의원 9명으로 울산에서 제1 야당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들 전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 기초의원인 이효상(중구), 김만현·조남애(남구), 이생환·홍철호(동구), 강진희·안승찬·윤치용(북구), 김민식(울주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무소속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했고, 보수단체의 전 당원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고발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을 박탈하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주민이 선택한 선출직 지방의원직까지 박탈하고 선거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은 물론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흐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문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체 당을 강제해산 시키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듯 있을 수 없는 정치재판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을 지켜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시녀가 되어  스스로 헌법을 버린 것이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탄압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파시즘 독재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초의원들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헌법재판소가 자격 유무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헌법을 초월한 마녀사냥식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우리 지방의원들까지 제명하겠다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잔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보정당을 죽이고 공안정국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울산 기초의원들은 "우리는 진보정당을 강제 해산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모든 주민이 평등하고 함께 행복하며 주민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정치, 정의와 희망을 위한 진보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진보정당을 강제 해산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꿈마저 짓밟힐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 9명의 울산기초의원은 무소속이지만 한마음으로 주민과 함께 올바른 지방지치제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